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3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3.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3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 ④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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