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3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3.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② 옳다.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③ 옳지 않다. …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 ④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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