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5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5. 소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6조) ② 옳지 않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8조) ③ 옳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①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 ③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 ④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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