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7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7.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도 포함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근로자공급사업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된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 ② 옳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③ 옳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④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 ⑤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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