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8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② 옳지 않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2회가 아니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③ 옳다. …
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 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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