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9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④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9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 ②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④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⑤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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