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3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3.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 ② 옳다.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사업주·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각각 같은 수로 구성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담보 제공은 물론 양도와 압류도 할 수 없다.…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②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④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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