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5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에게 적용된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안정기 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 하여야 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귀국하는 경우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 옳지 않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 ③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 ④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안…… ⑤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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