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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4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4. 임금채권보장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①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한 자
②
거짓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자
③
거짓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한 자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4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거짓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자… ③ 거짓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한 자…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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