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3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하여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③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하…… ③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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