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5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법률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 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자가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③ 옳다. …
① 사용자가 법률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③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④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⑤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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