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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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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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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8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8.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③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③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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