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1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② 옳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③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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