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3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3.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ㄷ.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ㄹ.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조) ㄴ. 옳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 ㄷ. 옳지 않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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