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에서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자치규범으로서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② 옳지 않다.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경우이므로,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아니한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은 국내법적 효력이 없어 노동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③ 옳지 않다. …
②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은 노동…… ③ 노동사건에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④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⑤ 사용자와 개별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