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③
노동사건에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④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⑤
사용자와 개별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5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은 노동…… ③ 노동사건에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④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⑤ 사용자와 개별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