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6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6.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 그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그 구성원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③ 옳다. …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 ③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며 산업재해보상……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 그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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