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5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5.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②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 외 질병을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③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5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 외 질병을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③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 ④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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