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9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9.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로 한다.
ㄱ: 10, ㄴ: 15
ㄱ: 10, ㄴ: 30
ㄱ: 15, ㄴ: 15
ㄱ: 15, ㄴ: 30
ㄱ: 30, ㄴ: 30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15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ㄴ. 30이다.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따라서 ㄱ: 15, ㄴ: 30인 ④가 옳다.
① ㄱ: 10, ㄴ: 15… ② ㄱ: 10, ㄴ: 30… ③ ㄱ: 15, ㄴ: 15… ⑤ ㄱ: 30,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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