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5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5.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에는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그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② 옳다.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0호) ③ 옳다.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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