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7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7.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② 옳다.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한다.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③ 옳지 않다. …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②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④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⑤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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