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7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7.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한다.
③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⑤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②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④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⑤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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