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8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 ② 옳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③ 옳다. …
①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②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③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④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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