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0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② 옳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①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②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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