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0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0.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 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 가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등을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 ④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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