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 성적, 그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 을 수 있다.
②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더라도 징계위원회가 그 개개의 혐의 사항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징계가 된다.
③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 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⑤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 된 경우 그 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