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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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5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자연인의 권리이므로 법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 옳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게 한 것은 헌법이 직접 정한 내용이다. ③ 옳다. …
① 법인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의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