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4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4. 노동법 법원(法源)의 상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
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 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ㄷ.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ㄹ.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고, 근로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ㄴ. 옳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7조) ㄷ. 옳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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