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5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가사를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사업장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② 옳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동의를 받아야 하고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③ 옳다. …
① 사용자는 가사를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 ②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할…… ③ 사업장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