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6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차별적 처우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③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⑤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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