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 급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산정기간에 포함된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② 옳지 않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의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며, 그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②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 ③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산…… ④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