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8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8. 근로기준법령상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따라 당사자를 심문할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 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ㄴ.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 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 하도록 명할 수 있다.
ㄷ.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정하는 이행기간은 사용자 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ㄹ.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개수형이므로 보기별로 본다. ㄱ. 옳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9조 제2항) ㄴ. 옳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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