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9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9.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명단 공개는 공공장소에 1년간 게시한다.
③
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를 공개한다.
④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 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 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③ 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④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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