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2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2.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경우 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 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1일에 2시 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 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② 옳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③ 옳다.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
①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경우 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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