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2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2.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경우 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 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1일에 2시 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 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경우 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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