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7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7.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ㄴ.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ㄷ.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개수형이므로 보기별로 본다. ㄱ. 옳지 않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금지와 발생 시 조치의무가 규정되어 있을 뿐, 사용자에게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은 없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ㄴ. 옳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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