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ㄴ.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 ㄷ. 「물류정책기본법」상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보기별로 파견 절대금지 업무인지 본다. ㄱ.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ㄴ. 해당하지 않는다.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도 금지 업무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3호) ㄷ.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