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9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 터 기산하여 2년으로 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② 옳다. 명의대여가 금지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③ 옳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은 겸업금지 대상이다. …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 ②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 ③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④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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