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0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 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ㄴ.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ㄹ.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 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개수형이므로 보기별로 본다. ㄱ. 옳다. 학업·직업훈련 등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ㄴ. 옳다.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예외 사유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ㄷ. 옳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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