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 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단시간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며,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② 옳다. …
②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 ③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④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⑤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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