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 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③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행강제금 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지 아니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노동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 ② 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④ 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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