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6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6. 근로기준법령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 할 수 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임산부의 휴일근로 금지에 대한 예외 요건은 임신 중의 여성의 경우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이며, 단순한 동의로는 인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3호) ② 옳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 ③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취업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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