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1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ㄷ.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 는 경우
ㄹ.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ㄱ, ㄴ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해당한다.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ㄴ. 해당한다.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다.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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