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②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후에 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한 때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중재결정서에는 관계당사자와 중재에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조정의 내용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없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③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한 때부터 90일 이…… ④ 중재결정서에는 관계당사자와 중재에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⑤ 조정의 내용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