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4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위험성 결정의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 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⑤
사업주는 건설물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②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위험성 결…… ③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⑤ 사업주는 건설물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