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6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6.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은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 을 수 없다.
②
직업소개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을 경영할 수 없다.
③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안되지만,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 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직업소개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을 경영할 수 없다.… ③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안되지만,…… 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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