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6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6.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은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 을 수 없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안되지만,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 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1호) ② 옳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을 경영할 수 없다. (직업안정법 제26조 제2호) ③ 옳다. 근로자공급사업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된다. …
② 직업소개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을 경영할 수 없다.… ③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안되지만,…… 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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