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0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30.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매년 8월 5일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 임을 진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③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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