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② 옳지 않다. 사용자가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과 정보제공 의무가 규정되어 있을 뿐,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③ 옳다. …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③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④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⑤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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