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7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둘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7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③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④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⑤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