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 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 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 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