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6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36.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 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복지시설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
국가는 취업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1항) ② 옳다. 국가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2항) ③ 옳다. …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③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⑤ 국가는 취업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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