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헌법상 금지된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헌법상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③
노동3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④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⑤
헌법이 노동3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결권 행사 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헌법상 금…… ② 헌법상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지…… ③ 노동3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④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