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4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②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④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 로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범 위 안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4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②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 ④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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