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 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이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8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 ④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 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