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폐지되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1항) ② 옳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 ④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 ⑤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을 결정할 경우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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